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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세금 문제와 미국 이중 과세, 해외금융계좌신고법


얼마전 미국 시민권 포기자가 급등했다는 뉴스가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유는 세금 때문이었죠.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이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이 지난해부터 발효되어 해외 재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무려 최대 50%를 낸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돈을 벌 경우 그  나라에서 세금을 뗄 것입니다.

 

미국인 노동자가 한국 기업에서 일해 돈을 받게 되면 해당 기업은 원천징수해서 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것입니다. 미국인 노동자는 해외금융계좌신고법에 따라 해외 은행에 있는 자신의 재산을 신고해야합니다. 미국인 노동자는 미국에 살지 않으면서 미정부에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지요.

 

원천징수란 소득에 대해 지급하는 곳에서 국가가 정한 세율에 따라 국가 대신 미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천징수를 했는데 종합소득세로 이중 과세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원천징수를 했으나 소득을 모아보니 엄청 많아 과세가 더 필요할 경우 과세를 하는 것이 종합 소득세입니다.

 

과세가 2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기본적인 세금을 내고 그에 따라 정확한 세금이 거두어졌는지 다시 한번 계산하는 게 종합소득세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회사 말고는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만 하면 됩니다. 과세를 많이했다고 판단하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유승준 세금 문제와 미국 이중 과세, 해외금융계좌신고법

유승준 세금 문제와 미국 이중 과세, 해외금융계좌신고법

 


미국 해외 은행을 비롯해 현지 은행 예치금이 5만불(약 5천5백만 원), 이상이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얻는 금융 수익의 30%를 원천징수하는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해외 노동자들은 살고 있는 나라에 세금을 내고 또 자국에 또 세금을 내는 이중 과세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기서 5만불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채널 A에 따르면 계좌 1만 달러(1천만 원) 이상 보유시 미국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재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계좌 잔액 절반을 벌금으로 내야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은 버락 오마바 정부가 미국인 납세자의 역외탈세 방지와 해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해 2010년에 도입되었고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해외금융계좌신고법과 함께 유승준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해외 축적된 재산이 있는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회복해 미국 세금을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승준 세금 문제와 미국 이중 과세, 해외금융계좌신고법

유승준 세금 문제와 미국 이중 과세, 해외금융계좌신고법

 

채널A 박정훈의 뉴스 Top10에서는 유승준은 이미 병역을 마칠 수 있는 나이가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유승준이 한국으로 돌아오면 법적으로 병역 의무를 부과할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 생이면 36살까지 군복무를 할 수 있고 80년대 생이라면 38살때까지 병역 의무를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승준은 1976년생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병역 의무를 다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다면 군복무를 할 수 있는 나이에 한국으로 들어와 사죄하고 벌을 받고 군복무까지 마치면 되는데 유승준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승준은 병역기피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남긴게 참 많습니다. 유승준으로 인해 한국 사회가 정신을 차렸고 병역기피하는 연예인부터 사회지도층 자식까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군대 문제에 대해 맑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유승준으로 인해 한국 사회의 병역기피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토크 쇼 아시아 리틀빅 숄저(Little Big Solider) 성룡& 유승준 동반 출연 동영상

 

유승준은 용서받지 못할 나이에 해외금융계좌신고법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국 국적 타령을 하는 것이 너무나 가식적으로 느껴집니다. 유승준에게 자식이 있는지 별 관심이 없지만 자식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 선처를 구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욕심이자 욕망입니다.

 

해외에서 영화로 성공을 거두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 들어오지 않을만큼 부를 축적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합니다. 자식에게 떳떳하지 못한채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들에게 나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적어도 자식들에게 금전적으로 떳떳할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고 살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해 자식에게 떳떳하지 못하는 부모들도 있을 겁니다.

 

세상 모든 걸 다 얻겠다는 유승준의 이야기가 전혀 공감이 되지 않네요. 우리는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차별받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유승준의 이야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지만, 아버지의 뜻에 의해 미국으로 건너가서 병역의무를 하지 않으며 편하게 살다가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미국이 싫어서 자식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이유로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월드스타 싸이 군대 2번

월드스타 싸이 군대 2번

 

월드스타 싸이는 병력특례 비리로 군대를 2번 갔다 온 남자입니다. 우리는 싸이에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비리를 저질렀고 그에 합당한 패널티를 받았고 대한민국 최초로 군대를 2번 갔다온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시 군대가라고 하면 못 갈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에 체질이 맞지 않는 자로 자식에게는 절대 사병으로 가지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싸이는 2번이나 갔어요. 남자들이 치를 떠는 그 군대를 2번이나 갔습니다. 그리고 싸이는 월드스타가 되었습니다.

 

송승헌, 장혁, 한재석 등 병력비리를 저질렀던 연예인들이 꽤나 많습니다. 병력기피에 대해 이야기할 때나 떠올리는 이름들이지 평소에 송승헌, 장혁, 한재석 등 아무렇지 않게 왕성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 그들이 죄값을 치루었고 병역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그들을 더이상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작은 것을 손에 쥐려다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죄송하다는 말과 더불어 실질적은 군복무를 통해 용서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돌아다니다보니 유승준을 용서하자는 분도 계신데요, 참 너그러우신 분들입니다.

 

유승준 세금 문제와 미국 이중 과세, 해외금융계좌신고법

유승준 세금 문제와 미국 이중 과세, 해외금융계좌신고법

 

유승준은 아프리카 방송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작년 7월 제 시민권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을 귀화해서 군대를 가고 싶다고 한국에 컨택을 했어요. 그때는 만으로 38살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틀 후 전화가 와서 생년월일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76년생이니까 징집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무산이 됐죠. 제가 부모님을 스무 살 때부터 모셨어요. 제가 일을 했어야 했으니까

 

아버지께서 '군대를 가는 것조차 너에게는 더 이기적일 수 있다' 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선처를 해주셔서 제가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고, 제 아이들과 함께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선처를 내려주시면... 그 이전에 제가 젋었을 때 내렸던 결정과 잘못에 대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유승준 사건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 이야기입니다.

 

미국 국적 취득은 부모님의 설득이고, 재입국은 아이들의 희망이란다. 미국 출국은 부모를 팔고, 한국 입국은 자식을 이용한다. 참 비겁하다.

 

네 참 비겁합니다. 진정성이 보이시나요?

 

김용두 병무청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유승준이란 사람은 13년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미국인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13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버리고 미국인인 되었으면 미국인으로 조용히 살아가야지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지 나는 스티브 유가 이해가 안돼요.

 

유승준 세금 문제와 미국 이중 과세, 해외금융계좌신고법

유승준 세금 문제와 미국 이중 과세, 해외금융계좌신고법

 

채널A 뉴스에서는 유승준이 병무청에 작년 7월에 전화한 시점이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법 적용일과 맞물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해외금융계좌 신고법 적용일이 7월 1일입니다. 결국 유승준은 미국인으로 살아가면서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이야기네요.

 

유승준은 한국 사회에 선처를 바란다고 하는데요, 진정 한국에서 살고 싶다면 선처 대신 죄값을 치루고 싶다고 말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요? 병역기피자로서 군대 의무를 다할 수는 없지만 분명 그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구금형이면 군대 대신 감옥에서 2년 간 죄값을 치루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죄값을 치루고 나왔는데도 사람들이 과연 돌을 던질까요?

 

가증스러운 유승준 눈물 연기

 

유승준의 눈물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티브 유에게 한마디 하고 싶네요. 미국인으로 미국에 성실하게 세금내며 사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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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05.24 10:17 신고

    미국인이 왜 한국 군대를 가고 싶어하는지 모르겠네요.
    U.S. Army에나 가지.

  2. 같은 방식이라면 2015.11.18 17:51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동일하게 해외재산 신고해야 하고 신고안하면 50% 몰수한다는 특례법 제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티브 유에 한해서 말이죠. 그래도 한국 국적 재취득하려고 할까요? 과연?
    그래도 재취득하려고 한다면 믿어줘야죠 머

  3. ㄴㅇㄹ호 2016.05.23 21:22

    스티브유 고맙다
    잊혀질만 하면 상기시켜주니.. 상기하지 스티브유
    대한민국 국민이 지가 하느대로 따르는 졸로 보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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