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블로그채널

Search !

기소의견,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사건 송치 뜻


 기소의견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다는 사건처리 결과 통지를 받으셨나요?

 

경찰서로부터 날라온 한 장의 서류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후 경찰서에서 사건 조사를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건 조사가 끝난 후 처리 결과에 대해서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진행 상황에서 송치, 이송, 종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요,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처리결과통지

사건처리결과통지

 


송치 뜻: 송치란 수사기관인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고소 문서 등 서류를 넘기는 일을 뜻합니다.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서류를 넘겨 보낼 때도 송치라는 말일 씁니다. 요약하면 문서가 검찰청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송 뜻: 이송이란 법원이 재판에 의해 소송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일을 말합니다. 관할 법원보다 다른 법원이 편의성 및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면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기도 합니다.

 

종결 뜻: 종결이란 조사 결과 혐의가 없어 조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인이라면 정말 억울한 결과가 될 것이고 피의자(피고소인)이라면 죄가 없어 풀려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사종결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내사란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활동을 내사라고 말합니다.

형사 사건 처리 절차 안내

형사 사건 처리 절차 안내

 

송치되었다는 것은 조사한 수사관은 수사 과정(내사)에서 죄가 있다고 판단해서 검찰로 넘긴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기소의견과 불기소의견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소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요, 기소란 검사가 피의자가 죄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의 심판, 즉 재판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소의 제기라고도 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기소는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소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범원에게 재판을 청구 신청입니다. 기소와 공소는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소의견,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사건 송치 뜻

기소의견,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사건 송치 뜻

 


기소의견 뜻: 기소의견이란 사건을 조사한 수사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공소 제기가 되면 구공판, 구약식으로 넘어가고 재판이 확정됩니다. 구공판은 정식 재판을 말합니다. 구약식은 벌금형입니다.

 

불기소의견 뜻: 불기소의견이란 기소의견과 반대로 수사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를 말합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리면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죄가 안됨으로 결정합니다. 고소인(피해자)라면 불기소의견이면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은 의견일 뿐 검사가 수사하는데 참고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자료를 재검토해서 기소(재판에 넘길 것인지)와 불기소 여부(죄가 안된다고 판단)를 결정합니다. 고소인 입장이라면 구공판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고 피의자 입장이라면 혐의없음으로 결정이 나 무죄로 풀려나는 것이 가장 좋겠네요.

 

 

결정의 구분, 공소제기,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소유예, 협의없음

결정의 구분

 

공소제기

  - 구공판 뜻: 구공판이란 공판(형사재판절차)를 구한다는 뜻으로 정식재판 회부에 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구약식 뜻: 구약식이란 벌금형을 말하는데요, 피의 사실이나 죄가 인정되지만 가벼워 정식재판이 필요하지 않을 때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 명령을 구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불기소

  -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가 참 말장난 같습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죄로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습니다. 수사경력 자료는 5년이 지나면 삭제하거나 폐기하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완벽하게 자유인이 됩니다.

  - 혐의없음 뜻: 혐의없음이란 합법적인 무죄로 풀려난 것입니다.

 

죄를 엄격하게 다스려야하는데요, 솜방망이 처벌이 너무 많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사건처리결과통지 문서의 뜻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만든 글입니다. 이 글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으며 가까운 변호사에게 정확한 법률 내용을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구조 공단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