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물 단순 링크는 저작권 법 위반이자 범죄다.

블로그에 정답이 있겠습니까? 서로 각자 좋아하고 추구하는 바에 따라 다 다르고 서로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답이다 틀렸다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서로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 많은 참고가 되고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지는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가치, 정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블로그를 둘러싼 법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작권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저작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해당 영상이 저작권 문제가 걸려 있어도 블로그에 퍼가기 소스 코드를 복사해서 블로그에 넣는 것은 상관없어요. "

"단순 링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 복제물 단순 링크는 저작권 법 위반이자 범죄다.

 

여러분들은 저작권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아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불법 유튜브 자료를 iframe 코드로 퍼왔을 때 불법 동영상을 올린 사람만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동영상을 삭제하면 더이상 전파되지 않으니까요. 유튜브는 공유하라고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고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인 중 한 분이 블로그에 대해 컨설팅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분의 콘텐츠는 유머(코메디) 강좌였고 콘텐츠 내용은 유머를 가르치는 전문가답게 좋았지만 글 구성 및 편집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젠이 여러가지 조언을 해줬고 그 분은 흔쾌히 그 조언을 받아드렸습니다.

 

젠은 신동엽이 나오는 유튜브 영상 링크 주소를 대신 블로그 내에서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묻자, 그분은 저작권 법 문제가 될 수 있어 단순 링크를 달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젠 또한 동영상을 올린 사람이 잘못이지 퍼오는 사람은 별 잘못이 없을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할 것 같다고 이야기한 후 여러가지 저작권 법 자료를 찾아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법 복제물 단순 링크는 범죄다.

 

불법 유튜브(기타 동영상 포함) 동영상을 iframe 코드로 퍼오기 하면 문제가 됩니다. 범죄인 이유는 불법 복제물의 확산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불법 유튜브 동영상의 주소를 링크하는 건 문제가 안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작권 법에 문제가 있는 영상이라면 퍼온 블로그도 배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불법 동영상에 대해 코드 퍼오기와 링크를 하면 불법 북제물의 확산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방조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2005. 2.

 

여러분은 유튜브 혹은 다음, 네이버에서 공식 동영상을 찾아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797468

유튜브 서비스 이용약관
https://www.youtube.com/t/terms

 

유튜브를 직접 운영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신의 유튜브 작품이 임베이디드 코드로 퍼가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요. 그로 인해 광고 수익을 챙길 수 있으니까요. 공식 유튜브 동영상이라면 퍼가도 문제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퍼가서 유튜브 광고가 한번 더 재생되면 원작자에게 더 많은 수익이 생길테니까요.

 

 

불법 복제물 단순 링크는 하지말자! 저작권법 위반이다.

단순 링크에 대한 저작권 법 이해하셨나요?

 

제목처럼 단순 링크가 불법 복제물을 가르킨다면 저작권 법 위반이자 방조죄로 범죄에 해당됩니다.

 

공식 동영상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시고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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