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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불법 여부 문제점


카카오 카풀 불법 여부 문제점


"카카오 앱 불법 자가용 영업! 즉각 처벌하라!"


요즘 택시 뒷 유리창에 보면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위 문구이다. 


택시 업계의 말이 맞는 말일까? 



카풀 앱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카카오 앱으로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하는 사람은 대다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택시 업계에서 보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다. 


카카오 카풀 불법 여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자. 



카카오 카풀 불법 자가용 영업


카풀 앱 풀러스, 럭시를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 


카풀 기사(드라이버)는 대부분 알바하러 나왔다고 말했다. 


회사 퇴근 후 귀저기값 벌려고 나왔다는 분도 있고 


회사 마치고 알바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다. 


출퇴근시에 출퇴근 경로로 운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아는 드라이버는 소수였다. 


택시 업계의 말, 카카오 앱 불법 자가용 영업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카카오 카풀 앱에서 시간 및 횟수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않는다면 


카풀 기사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몰라서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할 수도 있고 


달콤한 돈의 유혹 때문에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풀앱 불법 여부


카풀 24시간 1일 2회 


국토교통부가 카풀과 택시의 상생을 위해 마련한 중재안이 


"카풀 24시간 1일 2회"이다. 


택시 업계는 중재안에 대해 거부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예외 조항인 


카풀 허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택시 업계 입장에서는 카풀이 허용되면 


1일 피해액 178억원의 영업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카풀 업체에서는 하루 운행 제한을 


1일 2회가 아니라 최소 5회 이상 늘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카풀 기사 입장에서 보면 


경로가 비슷할 경우 출근 길 2건 퇴근 길 2~3건으로 1일 5회 정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카풀에 대한 판결이 났다. 


카풀을 1일 3회 이상을 할 경우에 조사 대상이 되었고 


경로가 출퇴근 길이 아니었을 경우 처벌되었다. 


현행법 안에서 카풀 운행을 1일 2회만 하는 것이 좋고 


1일 2회 초과하게 되면 고발 및 고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카카오 카풀은 불법이 아니지만, 


실제로 카풀 기사가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여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출퇴근이 아니라면 카풀 불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서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가 허용된다. 


출퇴근이라는 말을 좀더 보수적으로 해석하면 


운전하는 사람과 탑승한 사람이 모두 직장인이어야 한다. 


직장인이 카풀 기사이어야 하고 탑승객 또한 직장인이어야 한다. 


카풀 기사가 출퇴근 길인데 탑승객이 출퇴근 길이 아니라면 유상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차에 탑승한 사람이 회식 후 집으로 갈 때 카풀을 이용한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될 수 있다. 


대학생의 등교를 위해 카풀을 운행한다면 이 또한 불법 자가용 영업이 될 수 있다. 


직업이 없는 사람이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카풀 기사가 될 수 없다. 


탑승하는 사람은 여객운수법을 어겨도 처벌 조항이 없다. 


카풀 운전자만 처벌 받게 된다. 




카카오 카풀 불법 방조


카카오 카풀의 지향점은 한국형 우버일 것이다.


카카오 카풀은 현재 카풀 기사가 직업이 있던 없던 상관하지 않고 기사를 모집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직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카풀 승객을 모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곧 법을 준수하는 카풀 운행이 아닌 불법 유상 운송을 방조하고 있다. 



카풀앱 불법 여부



카카오 카풀 보험 문제 


카카오 카풀은 따로 카풀 보험을 들지 않고 


개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에 의존하는 것을 보인다. 


따로 카풀 특약 같은 것을 맺지 않았으므로 


보험회사가 카풀에 대해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싼맛에 카풀을 타겠지만, 보험처리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자격이 없는 카풀 기사의 무한 모집


카카오는 카풀 기사의 서류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말 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 사람인지 아닌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 


풀러스 럭시 카풀 앱을 사용할 때 초보 운전자가 나와서 정말 불안했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운전까지 못하는 외국인 카풀 기사까지 나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카풀 기사가 친절하기도 하지만, 불친절하기도 했다. 


카풀 기사에게 따로 서비스 교육을 시키지 않으니 서비스 만족도가 천차만별이다. 


카풀 기사를 아무런 검증없이 무한 모집한다면 그 중 범죄자가 있을 수 있다. 




수수료 20% 문제점


카카오 카풀의 수수료는 카풀앱 풀러스나 럭시 처럼 2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풀 수수료 20% 정말 많다. 


카카오 대리 운전의 수수료는 20%이다. 


대리 기사가 기름값, 차량 감가상각비 등을 내지 않고 수수료 20% 안에 보험이 들어 있다. 


하지만, 카풀은 기름값 및 차량 감가상각비, 보험료, 수수료, 소득세 등을 계산해야한다. 


카풀 요금은 택시 요금보다 20~30% 더 낮게 책정되는데 


실제 1만원짜리 요금이라면 카풀 기사는 실제 금액의 40%인 4천원 순이익을 보게 된다. 


차 1대도 운영하지 않는 카카오는 중계를 해준다는 이유로 


막대한 수수료 20%를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1만원짜리 여정이라면 1시간 정도의 노동력이 필요하는데 


순이익 4천원 정도이니 최저 시급 7530원에 한참 못미친다. 


공유경제 카풀이라는 이유로 가격을 후려치는 거나 다를 바 없다. 


카카오 카풀은 수수료를 낮춰 


기사, 승객, 중계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카풀 불법 여부


공유 경제의 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풀을 대환영할 수밖에 없다. 


택시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를 우롱해오지 않았는가? 


승차거부, 불친절, 바가지 요금, 난폭운전, 찌든 담배 냄새 등 


택시 서비스 개선은 없고 옛날 그대로이다. 


카풀을 경험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젊은 카풀 기사가 많아 친절하고 가격 또한 저렴하다. 


하지만, 공유 경제 이면에는 희생자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누군가 이득을 취한다면 누군가는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제로썸 구조가 아닌가? 


카풀 기사는 수익 구조를 볼 때 노력 봉사에 가깝고 


택시 기사는 일감이 줄어 들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득을 보는 최대 승자는 바로 중계업을 하는 카카오가 될 것이다. 


물론 소비자한테는 공유 경제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전국민의 기사화 


카풀 정말 좋은 개념이다. 


카풀 기사로서 경험해보니 정말 택시 기사가 된듯한 느낌을 받는다. 


승객은 이웃이나 직장 동료와 함께 하는 카풀이 아니라 싸구려 택시 마냥 취급했다. 


카풀이라는 게 운전자는 가는 길에 수익이 조금 생겨도 좋고 


함께 타는 사람은 약간 불편하더라도 싸게 갈 수 있어서 좋다. 


키풀은 서로한테 좋은 일이다. 


하지만 카풀 기사로 활동해보니 갑과 을 관계로 바뀌더라. 


카풀 기사는 시급 4천원 정도의 노동력을 착취 당하면서

감정적으로 더 많은 착취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필자가 카카오 대리 기사를 경험해봤는데 


차라리 카카오 대리 기사가 카풀보다 훨씬 대우가 좋다. 


카카오 카풀이 카풀 기사의 권익에 대해 뭘 해줄 수 있을까? 




카카오 카풀 신뢰성 문제


택시와 예약이 되었거나 매칭이 되었다면 택시는 100% 약속을 지킨다. 


하지만, 카풀이라는 게 기사 맘이라서 예약을 했고 매칭이 되었더라도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기사가 취소할 수 있고 승객이 취소할 수도 있다. 


예전에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카풀 기사가 갑자기 예약을 취소해서 


스케줄이 엉망이 되고 약속을 못지킨 사례가 있었다. 


카풀로 수입차가 매칭되는 경우 승객이 남자라면 취소될 확률이 높다. 


수입차를 끌고 다니는 일부 사람들은 카풀은 만남의 장소로 이용한다.


카풀 기사들은 세 사람이 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두사람이 뒷자리에 앉을 수 없게 짐을 실어 두기도 한다. 


큰 짐이라도 있다면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할지도 모른다. 


카풀 기사들은 뒷자리에 타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마디로 카풀 이용시 도착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신뢰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카카오 카풀을 100% 신뢰할 수 있을까? 





카풀 해보니 할 게 못되더라


카풀 기사로 경험해보니 정말 할 것이 못된다. 


매칭하기 위해 카풀앱을 수시로 봐야한다. 이것만 해도 일이다. 


예약 매칭이라면 픽업하는 장소에 10분 전에 나와 있어야 하고 


승객이 현장에 없을 경우 주차하기 곤란한 지역이라면 


계속 주위를 뱅뱅 돌거나 주차할만한 곳을 찾아야 한다. 


예약 장소에 나와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전화하면 10분 뒤에 나온다. 


차타고 돌아오는 시간 등을 합치면 카풀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출근 길에는 바빠서 할 여유가 없고 


퇴근 길에는 차 막혀서 운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출근 길에 1만원, 퇴근 길에 1만원 벌었다고 가정하자. 


시간은 1시간 반, 총 3시간이 소모될 것이고 순수익은 하루 8천원 정도 얻게 될 것이다. 


한달에 20일 정도 카풀을 운행할 수 있다면 16만원을 위해 60시간을 노동하는 셈이다. 




대리 업계 초토화 시킨 카카오


카카오 대리의 등장으로 대리 업계는 레드 오션이 되었다. 


카카오측의 대리 기사 무한 모집으로 인해 대리운전 단가는 한없이 떨어졌으며 


오지 똥콜이라도 바로 순삭된다. 


카카오 카풀 또한 카카오 대리의 전처를 밟게 될 것이다. 


카카오 카풀의 등장은 곧 택시 업계의 파멸을 예고하고 있고 


택시 업계의 손실은 명약관화하다.


공유 경제라는 탈을 쓴 카카오는 카풀로 기사의 노동력 착취할 것이다. 


소비자에게는 카카오 카풀이 반가운 존재가 될 것이다. 




마치면서


카카오 카풀 불법 문제점에 대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카카오 카풀은 불법이 아니나 


카풀 기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것을 한번 더 언급하겠다. 


집에서 회사로 또는 회사에서 집으로 출퇴근을 할 때만 카풀을 운행하며 


마찬가지로 집에서 회사 혹은 회사에서 집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만 태워야한다. 


승객이 출퇴근 용도가 아닐 경우 승차거부를 해야한다. 


1일 2회를 원칙으로 하고 카풀 운행을 2회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고작 몇천원 때문에 법원에 출두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이 안전하게 카풀 운행을 하도록 하자. 


택시 업계에서 카풀 불법 영업을 저지하기 위해 카파라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카파라치(카플파라치)를 조심해야 한다. 




  1. 정** 2019.01.23 16:09

    위의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꼭 좀 연락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jksfile@hanmail.ne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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