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성명권 개념 완전 정복

수지모자로 인해 퍼블리시티권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고유 이름과 상품을 결합해 수지모자라는 검색어를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업체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민사고소를 했고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판단은 초상권과 성명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수지 공항 패션 MLB 수지 모자

도대체 퍼블리시티권 개념이 뭐길래 연예인들은 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고소를 하는 걸까요? 또 한국에서는 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수지의 사진을 무단으로 쓰고 홍보를 해서 경제적 이득을 보았다면 수지가 승소해야 마땅한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어떤 사건은 퍼블리시티권을 적용받고 또 어떤 사건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왜 적용받지 못할까요?

먼저 퍼블리시티권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성명권 개념 완전 정복

퍼블리시티권 뜻은 이름, 이미지, 유사성 혹은 명백하게 아이덴터티(동일성)에 대해 상업적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개인 권리를 말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영어로 'the right of publicity'로 표현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일반적으로 인격권(personal right)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재산권(property right)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망한 후에도 퍼블리시티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사후 50년입니다. 

난 싸이와 닮지 않았다구! 강남 스타일 싸이 인형

퍼블리시티권에서 유사성이라는 게 궁금하실 텐데요, 유사성 판결에 대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완구제조업체 A사는 강남스타일 노래가 대박을 치자 강남스타일 노래에 따라 춤을 추는 싸이 인형을 판매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소송에서 인형이 실제 싸이와 닮지 않았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싸이와 닮지 않아서 행복한 강남스타일 싸이인형! 동영상

수지모자 소송에서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은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도대체 성명권과 초상권은 어떤 개념이길래 퍼블리시티권이 다 포함되는 걸까요? 성명권과 초상권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명권 뜻은 타인에 의해 권리자의 성명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권리자의 사용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법적 보호를 받는 일종의 인격권을 말합니다. 성명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예인 56명이 배용준 안경, 김남길 바지 등 키워드 광고에 상업적으로 이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 판결은 퍼블리시티권이 성문화된 것이 없고 키워드 광고가 연예인 이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성명권을 침해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수지 모자 MLB

초상권에 관해서 이야기할 차례인데요, 초상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용어입니다. 본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찍으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는데요, 만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본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공개하는 것도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초상권 뜻은 자신의 초상이 본인의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유포)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성명권 개념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권이란 내 이름 함부로 쓰지 마!

초상권이란 내 얼굴 함부로 쓰지 마!

퍼블리시티권이란 성명이나 초상을 재산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수지 모자 다저스 GIF

수지는 소송에서 왜 졌을까?

다시 수지모자 사건으로 돌아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수지가 왜 소송에서 졌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수지가 퍼블리시티권이 아닌 초상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패소가 아닌 승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지는 퍼블리시티권으로 재산상 손해를 물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수지의 인터뷰 사진과 공항 패션 사진 3개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수지가 초상권과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고 해서 재산상 손해(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쇼핑몰 업체 때문에 수지가 다른 업체와 계약을 못 하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해 재산상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내렸습니다. 

수지 모자 다저스

왜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했을까?

그러면 수지는 왜 초상권과 성명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을까요? 추측하면 이렇습니다. JYP측은 사진 3장으로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경우 "법원에서 위자료로 얼마나 받아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조정하면서 1/5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요, 판결이 4백만 원으로 결정 난다면 우스운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패소할 각오를 하고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는 개념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게 된 거죠.

수지 모자 다저스

재판부 퍼블리시티권은 불인정

재판부의 판결은 성명권과 초상권까지는 인정하나 재산권 개념인 퍼블리시티권으로 모든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지의 패소 이유는 초상권과 성명권 침해 대신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지가 소송에서 왜 패소했는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주로 블로그나 자신의 SNS에 올리게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걸까요? 사진에 대한 초상권을 가지는 연예인이 블로그 혹은 SNS에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고 초상권 침해로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지 모자 양키스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

경제적 이득을 위해 연예인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연예인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해도 연예인측에서 소송을 걸 이유가 없고 소송을 건다고 해도 승소하기 아주 힘듭니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 특성상 자신의 홍보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것으로 소송을 일삼을 경우 여론까지 좋지 못해 연예인으로서 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연예인 사진을 악의적 목적이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예인 화보는 해당 업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 블로그나 SNS를 통해 올리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유료 서비스로 제공하는 연예인 화보 사진이라면 민사소송을 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현진, 배수지 다저스 시구

참조: 뉴스 글 사진 이미지 저작권 문제 바로 알고 사용하기

퍼블리시티권 판례

대한민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고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없어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아직 뚜렷한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똑같은 성형외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했지만 김선아 측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았고 장동건 등 연예인 35명은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김선아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아 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은 독립된 재산권으로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 모 성형외과에서 김선아가 추천하는 성형외과라며 조만간 찾아줄 거라고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여자 연예인은 성형 의혹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성형사실을 숨기려 하기 때문에 김선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배우 김선아, 성형외과 상대 초상권 소송 승소

반면 장동건 등 연예인 35명이 성형외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필요성이 있으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성형외과 홍보를 위한 카테고리가 아닌 다른 카테고리에 사진과 이름이 포함된 게시물을 게재하여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김선아 소송은 여배우에게 치명적으로 보았던 반면 장동건 외 연예인 소송은 가벼운 팬 활동 정도로 보았던 거죠.

퍼블리시티권 과거 판례

퍼블리시티권 판례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세요.

초상권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판례 링크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수지가 수지모자 소송에서 패소한 결정적인 이유는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했고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성명권 개념 완전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퍼블리시티권 개념을 이해하셨나요?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

[Copyright ⓒ 블로그채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